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뇌혈관질환 등으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서류를 들고 공단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바로가기

 

가족이 대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하거나, 배우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부모님, 대리인은 대신 신청하는 가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 대리신청 때 필요한 서류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방문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가족이 신청할 때 위임장이 꼭 필요할까?

 

가족 대리신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본인의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신청자 정보를 공단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접수 과정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인터넷 신청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신청하고 싶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가족이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대리신청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시행규칙에는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리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 가능한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관련 서류 역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 확인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만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심사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65세 미만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만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바로 있어야 할까?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하면서 의사소견서까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한 뒤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면서 처음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 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확인

 

신청서를 가족이 작성하는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정보를 각각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부모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실제 거주지·전화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대리인
대신 신청하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특히 부모님 주민등록주소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생활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전에 공단에서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안내하며 일정은 담당 직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부모님의 현재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필요한 도움 정도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 때 가족이 함께 있어도 될까?

 

부모님이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방문조사에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어르신 본인이 평소보다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 생활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식사·목욕·옷 입기·화장실 이용·이동, 약 복용, 인지상태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순서

 

가족이 부모님 대신 신청한다고 해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장기요양등급 결정

6.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7.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 이용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올까?

 

법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사유와 기간을 통보합니다.

 

가족 대리신청 핵심정리

 

가족 대리신청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

가족 대리신청 기본 신분확인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공단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65세 이상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추가 제출 가능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 이후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

판정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가족이 대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