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장이 돈이 없다고 버틸 때, 국가가 대신 밀린 월급을 준다는 대지급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득별·나이별 한도액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시작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대지급금을 신청하기까지의 서류와 비대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고의적인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 위기에 몰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강력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입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며 배를 내밀거나 잠적하더라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국가가 선지급을 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체불 근로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체불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예상 지급액 한도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비대면 서류 접수 방법을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임금·퇴직금 대지급금 종류 및 청구 절차 핵심 요약

• 간이대지급금 지원 한도: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더라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임금 최대 700만 원 /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및 요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최종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24 포털)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국가선지급 신청 바로가기